[이슈&검증]與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추진 논란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고, 한나라당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토론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權文勇 서울강남구청장)가 후원했다.

▽“지방자치 본질 훼손”=현행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은 공천헌금 수수나 관권선거, 또는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역관권선거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도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봉기(辛奉起·법학) 동아대 교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영향력이 지방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천 절차가 없어질 경우 검증이 안 된 후보자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음성화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제도 논란거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임채정(林采正) 당의장은 “단체장 임기 제한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했지만 당내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한나라당의 영향력 약화가 목적”=2002년 6·13지방선거 당시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32명의 60%에 이르는 140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고 의심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공천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사실 열린우리당으로선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데다 기초단체장 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인 점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한나라당의 영향력 약화를 목적으로 공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분석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이 경선을 통해 단체장 후보를 뽑다 보니 단체장에 대한 의원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했고, 의원들이 잠재적인 경쟁자를 당내에 두는 것도 부담스러워 공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행 지방선거제도 3대 쟁점의 장단점
쟁점	장점	단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정당의 검증 통해 후보 난립 방지 에 기여 -중앙당 통제로 지역 독점 방지 -중앙과 지방 간 원활한 의사소통	-공천헌금 수수 등 부패 소지 -관권선거 또는 역관권선거 우려 -자치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금지	-지역 정경유착 폐해 방지 -국민의 정치자금 부담	-정치신인의 정치권 진입 장벽 -불법자금 음성화
자치단체장 3선연임 제한	-단체장의 전횡 예방 -토착세력과의 유착 방지 -새 인물의 자치단체장 진출 기회 확보에 기여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침해 소지 -지자체 행정업무의 연속성 단절 -지자체장 임기 말 행정누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