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田의혹 관련 건교부차관등 6명 검찰수사 요청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 투자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은 12일 이번 사건의 관련자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한 대상은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전 철도청장), 신광순(申光淳)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王煐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朴商兆)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당시 철도청 관계자와 전대월(全大月) 하이앤드 사장, 허문석(許文錫) 한국크루드오일(KCO) 대표이다.

감사원은 이날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성에 대한 실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 결정 없이 편법으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11일 이 의원을 시내 모처로 불러 유전 개발 사업 개입 여부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으나 연루돼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외교 차 13일 러시아로 출국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

감사원 유영진(劉永珍) 특별조사국장은 “철도청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차장 전결로 유전 사업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당시 철도청장이던 김 차관과 차장이던 신 사장에 대해선 해임 등 엄중 문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관과 신 사장은 “왕 본부장으로부터 전대월 씨 주식양도 계약 및 사례비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실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이번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을 13일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검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특검법 상정 및 처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검찰 본격수사 착수▼

검찰은 12일 감사원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투자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세호 차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