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이종석]자녀 많은 가정에 주택 혜택을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9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적정 인구를 크게 밑도는 42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한국인구학회가 예상했다고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노동인력 부족, 노인 부양, 사회복지 등의 문제가 누적돼 선진국 진입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정책은 전 인구 중 구성 인원이 많은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야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나라 중산층이 몇 십만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바라고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종의 목적세를 신설하려고도 한다. 이 역시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해야 한다.

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선호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만한 아파트의 입주권을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다. 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도 평수가 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다.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이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의 주거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에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녀를 많이 출산한 가정에 아파트 프리미엄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도 맞는 정책이다.

3, 4, 5번째의 자녀에게 대학 입학 우선권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자녀에게 대학 입학 우선권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예를 들면 대학 정원에서 몇 %씩 할당해 셋째 자녀는 셋째 자녀끼리, 넷째 자녀는 넷째 자녀끼리 경쟁하게 만들면 해당 대학의 전체적인 수준도 저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산층 입장에서는 고생이 되더라도, 또 별도의 정부 보조가 없더라도 아이를 더 출산하려 할 것이다. 물론 유아교육, 탁아소 등 출산장려에 따른 여러 부수적인 문제도 정부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종석 울산대 교수 건설환경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