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계획 연내 합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올해 안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치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10년 이내에 전시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정례적으로 열리는 미래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논란을 빚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 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과거 십수 년 동안 미뤄 왔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 문제도 원만하게 합의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올해에는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