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선진화 가로막는 어리석은 反FTA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정보통신(IT)산업노조는 미국 백악관, 의회, 국방부에 무더기로 e메일을 보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편다. 글로벌경제에 무지(無知)한 반미(反美) 선동이다.

미국은 해마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수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다. 특히 미국 산업과 일자리가 중국 인도로 옮겨가자 미국 내에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을 꾀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이런 미국을 위해 자유무역 반대운동을 펴는 한국의 수구좌파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다.

우리나라도 개발 초기엔 유치(幼稚)산업 보호정책을 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옮겨가는 개방정책을 썼다. 이 과정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면서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세계적 초일류 기업이 나왔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개방을 확대하면 국내 산업이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의 경험은 정반대다.

한미 FTA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농업이나 서비스분야에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물론 일부 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반대는 어리석은 일이다.

서경석 목사와 이각범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출범식을 갖는다. 여기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구좌파 세력이 굳이 반미운동을 하겠다면 빌미를 FTA 말고 다른 데서 찾았으면 한다. FTA를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는 것은 ‘경제는 망쳐도 운동은 살리겠다’는 반국민적인 행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좌파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