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급식등 中企 조달분야 개방 대상서 제외될듯

학교 급식 등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조달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정부 협상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이 정부의 각종 조달사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진출요건 완화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항만 분야 사업 개방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분야는 공공성을 감안해 쉽게 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발동요건 강화는 올해 말이 협상 마감시한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끝나기 180일 전에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무역구제 분야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2차 협상은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 270명, 미국 75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분과, 2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