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2007학년도 수시 대비]수리 논술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자격 시험화하기 때문에 대학별고사에서 변별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대학의 주요 과제가 됐다. 이는 결국 2007학년도 수시 모집 대학별고사에서 다양한 시험의 장(場)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분화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채점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교과 지식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통합 교과형 논술 유형이 각광받고 있다.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고교 1, 2학년생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시도될 통합 교과형 논술의 출제 유형을 숙지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법 및 배경 지식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출제 유형에 따른 문제도 포함해 올해 수시 모집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임금피크제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가) 우리나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종 은퇴하는 연령은 약 67, 68세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상당수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 13∼14년 정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제2의 근로생애를 보낸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령자들의 재취업이 어렵다. 사업주는 생산성 저하, 건강, 고임금 등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고령자 스스로도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 부족, 퇴직 전 지위 및 임금수준 기대 등의 눈높이 차이로 취업을 꺼리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고령인구 고용률은 계속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고령인구 고용률이 1990년대 이후 높아지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고령자들의 활용은 중요하다. 이들 계층의 효과적 활용 여부가 고령사회에서 국가생산력을 높이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임금조정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 고령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고용률을 높이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다.

(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무엇보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고령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기본 전제는 고령근로자의 임금조정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설정과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다. 특히 기업은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상태를 공개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일본 후지전기㈜는 60세 이후 안정된 수입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근로자 측의 요구와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 측의 필요가 맞물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 회사는 선택적 정년연장제를 채택, 55세에 달한 근로자가 60세 정년 또는 정년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 시 55세 이후 담당직무는 회사가 지정토록 하며, 통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또 56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는 임금·상여금을 15% 삭감하고 60세 이후는 피크연령인 55세 연봉의 약 50%를 지급한다. 임금감액률은 노령후생연금의 비례부분과 고연령 계속고용 급부금을 고려해 설정한다. [국정홍보처]

[문제1]최근 들어 국내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일정 연봉을 초과한 직원에게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연봉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어떤 두 회사 A와 B의 직원정년은 모두 58세이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 50세 이상 직원의 연봉은 두 회사 모두 6500만 원+(연령―50)×300만 원이다.

A 회사에서 채택한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연령이 56세가 되면 55세 때 연봉의 75%, 57세가 되면 55세 때 연봉의 55%, 58세가 되면 55세 때 연봉의 35%를 지급한다. 59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B 회사에서 채택한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연봉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해부터 해마다 전년도 연봉의 20%를 삭감하여 지급한다. 현재 나이가 54세인 회사원 갑과 을은 31세 되는 해에 각각 A 회사와 B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하자. 각 소속회사의 임금피크제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53세부터 정년까지 받게 되는 연봉을 비교하여 설명하여라.

[문제2]A 회사의 54세 이상 직원은 매년 말에 명예퇴직을 결정할 수 있고, 명예퇴직할 때, (근무연수)×(재직 중 연봉 최고액)÷10에 상당하는 퇴직금과 4×(정년까지 남아 있는 기간)×(현재 연봉)÷5에 상당하는 명예퇴직금을 받게 된다. 갑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를 54세부터 명예퇴직을 할 때까지 회사로부터 받는 총소득에 근거하여 논하여라.

명예퇴직 연령	연봉	누적연봉	명예퇴직금	퇴직금	총소득
54세	7700	7700	2억4640	1억8480	5억820
55세	8000	1억5700	1억9200	2억	5억4900
56세	6000	2억1700	9600	2억800	5억2100
57세	4400	2억6100	3520	2억1600	5억1220
(단위:만 원)

최행진 강남중앙학원 논구술연구소 수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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