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戰時작전권에 관한 대통령의 傲氣와 모험주의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 “지금 환수되더라도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어제 말했다. 그는 “작전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꽃인데 안보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이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誤導)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접한 우리는 ‘과연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먼 장래의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걱정하는 대통령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이 공동 행사하도록 돼 있는 전시작전권의 ‘단독 행사’를 노 정부가 졸속 추진하는 데 대해 일부 신문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들을 비롯한 군(軍) 원로들,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시장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오래다.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불안과 걱정을 일부 신문의 오도 때문이라고 역(逆)오도하려는가.

노 대통령은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겠느냐”고 했지만 한국의 작전권 단독 행사로 한미연합사령부가 변질되면 한미 간 대북(對北) 정보 공유가 지금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부 신문이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작전권 환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2020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지스함, 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이행하는 데만도 621조 원이 든다. 국민이 가볍게 부담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설령 그만한 돈을 조달한다고 해도 노 대통령이 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어 자주국방을 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 홀로 국방’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을 전례 없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