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진퇴양난’의 중국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국제관계학원의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8일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따라서 큰 변동이 없는 한 북한이 이를 스스로 되돌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결의가 추진되면 중국은 근래 외교역사상 최대의 난관에 부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스인훙 교수가 진단한 북한 핵실험 선언 이후의 북-중 관계와 중국의 선택.

"최근 몇 달간 북한은 중국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올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면서 북한은 중국을 중개자로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중국은 특사를 파견해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북한에서 중국의 특사를 접수한다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특사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했을 때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는 유엔헌장 7조 조항을 들어 제재를 결의할 것이다.

7조는 경제제재 뿐 아니라 필요하면 군사상 제재도 가능한 조항이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유엔 결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중국의 이익에 크게 손상을 가져온다.

만약 찬성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보면 된다. 또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하게 된다면 북한은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유엔 결의를 거부한다면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에서 크나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유엔 결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또 결의안 이행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대북 경제재제 조치를 바꾸지 않는 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중국이 대북 경제 원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해도 북한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 소련은 마오쩌둥(毛澤東)이 말을 안 듣는다고 경제 원조를 전면 중단했지만 마오는 끝까지 이를 감수하고 후르시초프를 거부했다."

정리=하종대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