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결의안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은 무관＂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관련해 "이번 결의안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설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동결하도록 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인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구체화할 '조율된 조치'의 대상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상황에 비춰 개성공단의 추가분양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또 남북 간 일반적인 교역에 대해서도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유엔 결의안에 따른 반출입 금지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WMD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등도 지정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 품목이나 개인 및 단체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중용도나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이미 전략물자통제시스템에 따라 실효성 있게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