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6>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

“식품불안 철저 해소”

이낙연(민주당·사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28일 “사활의 기로에 선 농어민의 절망을 단숨에 희망으로 바꿔놓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국회가 이 시기에 농어민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발자국은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냐 국회냐를 뛰어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그 의무를 이행할 첫 번째 기관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라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먹을거리 문제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식탁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근거 없는 불안은 불식돼야 하는 만큼 아무리 작더라도 불안의 근거가 있으면 철저히 해소하겠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어디까지 확보됐다고 보나.

“기존 고시(告示)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입을 유보한다고 돼 있는데 ‘신뢰 회복’을 국회가 심의를 통해 판단하도록 한 것 등이 달라졌다. 미흡한 대목도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특히 내장에 대한 규정을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앞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보완해나갈 숙제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는데….

“법제처가 위헌이라고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 심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통상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지 왜 마찰을 가져오겠는가.”

―농어민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기 국회가 열리면 우선 농어민을 긴급하게 돕기 위한 585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하겠다. 중요하게 다뤄야 할 법률안도 적지 않다. 농어민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부와 국회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