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캐슬린 스티븐스]기후변화 대응에 한국의 힘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4차 유엔총회에 앞서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지도자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연설을 한다. 기후 변화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심각하다. 북극해 빙하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해수면은 예상보다 더 높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빙하 용해와 가뭄 및 홍수 같은 기후 이변으로 물 공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환경뿐 아니라 안보와 안정에도 위협이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동참해야

과학은 단순하고도 뚜렷한 메시지를 전한다. 모든 국가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미국은 역사상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배출량 감소 없이 기후 변화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21세기 청정에너지 경제를 건설하는 데 선두에 서려고 한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14%, 2050년까지 83% 감축하는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법안을 마련하도록 미 의회에 요구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의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청정에너지를 위한 800억 달러의 예산을 포함한다. 최근 제정한 자동차 기준 역시 연료소비효율(연비)을 향상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국 모두 강력한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 변화를 막는 다른 방법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배출량 증가분의 97%가 개발도상국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의과정,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경제국포럼, 중요한 양자관계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적 전략을 추구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다른 고위급 인사들은 심도 있는 기후 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루고자 여러 개발도상국을 방문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더 많은 조치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은 탄소배출량 제한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안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청정에너지 개발만이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런 방향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지닌 국가는 기술을 개발하여 필요한 국가에 보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청정에너지 개발은 새로운 기회

우리가 공조하면 청정에너지에 기반한 세계경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경제적 기회로 이어져 전 세계적으로 투자 및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노력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빈곤층은 에너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기후 변화 해결 노력에 한국 정부가 보여준 비전과 리더십을 환영한다. 교토 의정서에 의거하여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지만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은 구속력을 가진 배출량 감축 중기 목표를 8월에 마련했다. 한국은 또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경제국포럼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다. 미국은 강력한 국제협의를 도출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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