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4대강사업 때문에 친환경영농 못해”

민주 “낙동강변 농민들 피해”
당국 “오염 우려로 정비 불가피”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쳤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전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하구 둔치 지역인 부산 사상구 삼락습지를 시찰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이곳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친환경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영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친환경 난민’과 다를 바 없다”며 “삼각주인 델타지역은 친환경 농업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올해 초 국토해양부 블로그 등에 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 동영상에는 낙동강 하류가 물고기, 철새 등이 살 수 없는 5급수로 표현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살고 있는 2급수였다”며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해당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농경지에 대한 보상을 한 다음 습지를 조성하고 물길 살리기와 준설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부산시 조성원 건설방재관은 “영농을 못하게 한 것은 무질서한 낙동강 하구를 정비하고, 환경적으로는 유기질 질소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 때문”이라며 “2005년 합의서에도 공익에 필요하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