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무소속 유성엽 의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선거빚 자살 제2 양산시장 막자”
지자체 모든 후보에 후원회 허용

지난해 11월 오근섭 당시 경남 양산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둔 상태였다. 검찰 수사 결과 오 전 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낙선), 2004년 6월 보궐선거, 2006년 6월 지방선거(이상 당선) 등 3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60억여 원의 선거 빚을 졌고, 이를 갚으라는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24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고비용 선거구조가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처럼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쓴 돈을 벌충하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사진)은 최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후보자에게만 국한돼 있는 후원회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에게로 확대해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후원금 최소 단위를 1회 1000원, 연간 1000원 이상(현재는 1회 1만 원, 연간 1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1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금은 후원회의 모금, 기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