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방공기업 90%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겼다

대부분의 지방 공기업이 높은 부채비율과 누적 적자로 허덕이는 가운데 지방 공기업(공사, 공단)의 90% 이상이 임직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7∼2009년 지방 공기업 성과급 현황’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중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준 곳의 비율은 △2007년 94.6%(112개 중 106개) △2008년 89.5%(124개 중 111개) △2009년 90.1%(131개 중 118개)였다.

지방 공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2007년 27조7027억 원, 2008년 32조4377억 원, 2009년 42조6800억 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4501억 원 적자를 기록해 2008년(―3444억 원)보다 적자가 1057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도 성과급은 2007년 1862억 원, 2008년 1658억 원, 2009년 1981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한상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이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부채를 비롯해 주요 경영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성과급 지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팎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성과나 경영지표 개선이 이루어질 때에만 성과급을 주도록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공기업 부채비율 150% 넘어서
▲2010년 4월16일 동아뉴스스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