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이낙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자녀 있다고 기초수급 못받는 홀몸노인 구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사진)은 소득이 없는 빈곤층 노인이 자녀 등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법은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도 등재된 재산 현황이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소득이 없는 모녀가 10년 된 봉고차 한 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그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 명에서 2007년 368만 명, 2008년 401만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소득 기준으로만 선정하도록 했다. 단, 수급권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