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0클럽, 앞으로 5년에 달렸다]<6>지속 가능한 복지사회로

복지투자 → 생산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獨-스웨덴 모델 참고해야

스웨덴은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통념을 깨고 복지가 고용, 소비,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복지국가다. 지난해 12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인근의 이케아 매장은 쇼핑에 나선 사람들로 붐볐다.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이케아를 포함한 스웨덴 대표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스톡홀름=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해 4월 총선부터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의 131조 원짜리 복지공약과 민주통합당의 192조 원짜리 복지카드 중에서 국민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후보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민심이 ‘복지를 확대하되 재정,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복지 확대는 반대’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4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일본처럼 40-80클럽에 진입하고도 과중한 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20여 년간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든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진정한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복지와 성장 조화 이룬 ‘스웨덴 모델’

스웨덴은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 국가다. 스웨덴은 인구로 보면 950만 명의 중소국(中小國)으로 40-80클럽 범위 밖에 있지만 성장을 유도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스웨덴 전문가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으로 발탁하는 등 스웨덴 복지에 대한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조세부담률은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 스웨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도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7%)을 크게 뛰어넘는다. 그러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은 1987년 2만 달러를 넘었고, 1992년 3만 달러, 2004년에 4만 달러를 각각 달성했다. 1991∼2009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평균치 1.8%보다 높았다.

이런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세금을 거둬 돈이 돌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다. 직장 내 만족도와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복지수를 높인 점도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퇴른대 교수(정치학)는 “스웨덴 사회에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촘촘히 갖춰져 있다”며 “스트레스가 적고 가정 일이나 사회생활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적어 생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기회의 평등은 근로의욕도 끌어올렸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로 보면 스웨덴은 0.26(2008년 기준)으로 한국(0.31)이나 미국(0.37)보다 낮다. 가브리엘 욘손 스웨덴 스톡홀름대 한국학과 교수는 “교육 등에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대부분 적용된다”며 “충분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점이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이나 기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건 스웨덴 경제 시스템의 최대 강점 중 하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보 사브 등 대표적인 스웨덴의 자동차산업이 붕괴됐지만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실업자 재취업 등 대책만을 수행했다. 경쟁력을 잃은 산업이 무너져야 새살이 돋듯 새로운 기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미래 지출·조세 부담·성장률 고려해야

지나친 복지 확대가 부작용을 낳았던 40-80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1995년에 돌파했지만 재정건전성을 돌보지 않고 복지만 확대한 탓에 극심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라는 인구구조의 특성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의 80% 정도가 연금, 의료비로 쓰인다.

반면 40-80클럽에 속하는 독일은 ‘일하는 복지’를 내걸고 성장을 가속화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장기 실업자가 넘쳤고 막대한 복지 지출로 재정은 적자에 허덕이는 등 ‘복지병’을 앓았다. 하지만 2003년 ‘하르츠 개혁안’을 도입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줄여 재취업을 유인하는 ‘일하는 복지’ 체제로 전환했다. 이 덕분에 장기실업수당 등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근로의욕을 높여 실업률을 낮췄다. 독일 경제활동인구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5년 하반기 6%에 달했지만 2011년 2.8%로 낮아졌다.

신준섭 건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 때문에 새 정부는 미래의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 경제성장률 등 3가지 지표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 모델’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복지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 상승,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재정 고갈의 속도를 늦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80국가에 걸맞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신뢰구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스웨덴,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높은 세율에도 불만이 적은 것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다. 한국처럼 사회지도층조차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 하는 행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청렴도 역시 40-80클럽 진입의 핵심적인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될 경우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달러(2010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취재팀>

▽ 팀장=박중현 경제부 차장
▽ 팀원=김유영 이상훈 문병기
황형준 유성열 경제부 기자
박형준 도쿄 특파원

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