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 삭감 폭 큰 10년차, 가장 불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공무원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는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태에는 불만이 컸다. 서울 한 구청의 50대 공무원 김모 씨는 “현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다가는 결국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라는 걸 모르는 공무원은 없다”면서도 “1년만 의정활동을 해도 노후에 매월 120만 원씩 받아가는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용 연차에 따라 불만의 정도는 차이가 났다. 특히 연금액 삭감 폭이 가장 큰 10년차 안팎의 중간 연차 공무원일수록 불만 수위가 높았다. 정부 중앙부처의 30대 사무관 임모 씨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선 솔직히 국민 앞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다만 옛 선배들보다 업무량은 훨씬 많은데 연금은 덜 받는다고 생각하니 공무원 생활을 지속해야 할지도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연금 개혁안 처리를 합의해 준 현 지도부의 재신임 여부를 내일 결정할 예정”이라며 “투쟁 방향 역시 그 이후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노총 측은 “(파업 등) 집단행동이나 투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