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약속한 朴정부 정책, 국민 체감도는 낙제점

동아일보
입력 2015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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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복원정대/동아행복지수]<5·끝>성장시대 넘어 행복시대로
전문가 ‘10大 정책’ 점검

‘경제성장→국민행복?’

그렇지 않다. 저성장, 빈부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이런 기대감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와의 직접 연계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국민행복’ 목표를 제시하거나 ‘어떻게 하면 주관적 행복도를 향상시키나’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국민행복’을 국정 목표로 내걸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핵심 공약에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내걸고 △고용복지 △국민안전 △사회통합 △창의교육이라는 4대 세부전략과 65개 과제를 제시했다. 임기 중반을 지난 현재, 그 성적표는 어떨까.

○ 행복도 높이는 효과 미미한 국민행복 정책

정부가 국민행복을 꿈꿨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동아일보가 ‘국민행복’ 국정과제에 속한 10개 정책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점검한 결과다.

10대 정책과 관련해 ‘정책 그 자체로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나’라는 질문에 6.7점(10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정책이 실제 국민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나’라는 평가항목에서는 4점에 그쳤다. 정책의 의미에 비해 실제로 국민의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행복을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정기조로 삼았지만 실제 내용에선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행복과 정책의 인과관계를 더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2015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58개국 중 47위(10점 만점에 5.984점)로 2013년(41위) 조사 때보다 더 떨어졌다. 2014년 캘럽헬스웨이의 웰빙지수에서도 한국은 117위로 전년(75위)에 비해 42계단이나 추락했다.

○ 이름만 행복정책,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

전문가들은 ‘국민행복’이라는 거시적 국정 목표와 세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복과 동떨어진 정책들까지 행복정책으로 포장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었다는 것.

특히 △국민안전 △사회통합 △창의교육 등 과제는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와의 연관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통합 과제는 국민행복에 미친 영향 측면에서 2.2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교육 과제도 이 부분에서 3.3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행복이라는 정서적 단어는 사회통합, 교육정책 목표로 삼기에 무리한 용어”라며 “이런 이상적인 목표가 해당 정책의 실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체감도가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고용복지 과제들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박근혜표 복지의 대표 격인 기초연금(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은 정책 그 자체로는 7.4점을 받았지만, 국민행복과의 연결성 평가에서는 5.7점에 그쳤다.

고용률 70%, 임금피크제 등은 복지정책 중에서도 행복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용복지 분야의 경우 정책 구호는 거창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공약보다 내용이 축소된 경우가 많아 체감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 절실한 행복정책 사후관리

전문가들은 ‘행복’이라는 포장지를 정책에 입힐 때엔 더욱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행복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주관적인 국민 행복과의 연관성을 점검해 차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서초구의 간판정비사업과 같은 도시 외관 광고 총량제, 경기 파주의 ‘파주사랑’ 같은 녹지 사업, 저소득층 문화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들에만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형주 가천대 교수(건축공학)는 “국민안전 과제는 슬로건은 거창했지만 국민을 진짜 안심시킬 통계수치 제시, 세부 지침 공표, 홍보 작업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각종 정책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슬로건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다.

▼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 다시 생각하게 해줘” ▼

본보 ‘동행지수’에 쏟아진 관심

“기사를 보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누군가에게 ‘행복하냐?’라는 질문도 잘 안 하는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은 5회에 걸쳐 보도된 ‘2020 행복원정대 동아행복지수(동행지수)’ 시리즈를 읽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민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기획을 보며 국회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법안으로 동행지수를 올리는 데 기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행복한 개인이 없으면 경제성장, 민주화와 같은 기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아일보의 기획에 감사한다. 나도 ‘행복파’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다.

지역, 성별, 경제력 등과 행복의 관계를 상세하게 풀어낸 기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가 서울의 전세금이 비싸 불가피하게 충남에 머문다는 내용을 보며 주무 장관으로 안타까웠다”며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국민 행복을 위해 뛰자는 이들도 있었다. 김인식 프리미어12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 이번 프리미어12 우승과 같은 좋은 성적으로 야구팬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시리즈에 대한 아쉬움과 조언을 해 준 이들도 있었다. 송길원 목사(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는 “행복해지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실행법이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게 동행지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해 행복지수를 개발한 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제시한 셈”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시리즈가 계속된다니 다양한 행복 추구법이 소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