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청주 천안 괴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공기관 올해 정원 탄력제 도입… 정규직 2500명 추가 채용하기로

정부가 27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공공기관 정원 탄력제를 도입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최대 2500명 더 채용하기로 했다.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원 탄력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각 공공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인건비를 활용해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300명 등 25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재난 관리체계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재난 문자메시지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최근 지진 때 집 안에 있으니 무너질까 두렵고, 밖에 나가자니 방사능이 유출된 것 아닌가 두려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