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靑초청… 대통령의 첫 사과

“책임감 갖고 충실히 지원할 것”… 살생물질 불법업체에 과징금 10억
문재인 대통령, 몰카피해 대책 마련 지시

가습기 피해 청소년에 야구선수 인형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임성준 군을 만나 야구를 좋아하는 임 군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를 본뜬 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위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는 피해자 임성준 군(14)과 유가족연대 권은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얼마나 힘드시냐, 같이 해 나가자”며 위로했고, 일부 피해자 가족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야구 팬인 임 군을 위해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피규어를 선물하기도 했다.

면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살생물질에 대한 정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불법 제품 발견 시 해당 기업에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정부 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법이 가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라며 복지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한 일자리 창출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론의 또 다른 한 축인 복지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몰카(몰래 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하지만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