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체감못해… 한달간 논의”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李총리 “현장이 실감하도록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공무원들의 소극 대응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장에선 규제 혁파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 공무원과 공직 문화의 대대적 개혁 없이는 규제 혁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1일부터 보도해왔다.

특히 이 총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준비하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성과가 날 때까지 이 총리가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됐는데,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규제 혁파는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이 총리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 혁파를 대대적으로 강조했다”며 “동아일보 시리즈 보도에 이은 총리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공무원 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