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조유라]학비노조 총파업 예고… 아이들 급식은 어쩌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7일 청와대 앞에서 여성 노동자 100인의 집단 삭발식을 하는 모습. 동아일보DB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파업으로 학교가 쉬면 그냥 연차 낼까 봐요.”

경기 용인에서 초등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모 씨(42·여)는 한숨을 쉬었다.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7월 초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급식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등이 포함돼 이들이 파업을 할 경우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정 씨는 돌봄교실에 아들을 맡기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 간의 쟁의조정에 대해 1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교육당국과 학비노조의 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이로써 학비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다음 달 3∼5일 학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원이 9만5000여 명에 이르는 학비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조합원 89.4%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교육당국과 학비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최하위 직급의 64% 수준이다. 학비노조 측은 “공공분야의 무기계약직 가운데 교육분야가 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며 “교육분야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임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학비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을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앞두고 있어 이미 재정부담이 심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 비정규직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학비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2017년 파업 당시에는 약 1900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빵으로 급식을 대체한 바 있다. 급식을 제공할 수 없어 아예 단축수업을 한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총파업 시 대응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총괄할 ‘교육공무 근로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챙기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당국이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학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는 아직 약 2주의 시간이 남아 있다.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유라 정책사회부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