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파일]‘학교 미세먼지’ 추경 886억 받은 교육부, 19%만 집행

교육부가 국회로부터 886억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받고 두 달이 지났으나 예산 집행률이 19.3%에 그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시간강사를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9년 추경예산 집행현황’(26일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0억300만 원의 추경을 받았으나 집행률은 0∼3.4%에 불과했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석면 제거 등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의 집행률도 0∼9.9%로 저조했다.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위가 불안해진 시간강사의 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280억 원의 집행률도 0%였다.

이에 야당은 추경이 지난달 2일 비교적 늦게 국회를 통과됐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길었고 정부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만큼 추경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희경 의원은 “급하다고 추경편성을 요구할 땐 언제고 한심한 지경”이라며 “말로만 미세먼지, 석면, 시간강사 등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는 정부인 척 하는 쇼는 끝났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