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는 대표적인 공공요금이다. 수도료나 전기료처럼 제품원가나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통신료가 턱없이 비싸면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초고속망회선 요금이 비싸면 정보화 사회도 그만큼 늦어진다.
정보산업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낸 「정보통신산업 애로개선 건의서」에서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회선 요금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국내기업이 내는 T3(45M)급 초고속망 국제회선 요금은 월 40만달러. 미국기업은 월 16만달러에 이용한다. 인터넷회선으로 많이 쓰는 T1급회선 국내요금은 미국의 5배다.
정보화시대의 정보는 전자신호형태로 통신회선을 통해 이동한다. 미국대학도서관자료 신기술정보 원격의료 등 어떤 정보도 통신회선을 통하지 않고는 접할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원 全吉男(전길남)교수는 『높은 PC통신 인터넷통신요금은 정보이용자들에게도 부담이지만 데이터베이스육성, 정보제공업발전, 온라인 거래활성화 등 정보산업 전분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신용 해저케이블 회선당 원가가 지난 30년동안 1천분의 1로 내려가는 등 기술진보로 통신회선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데이터통신비용은 평균 미국의 2배를 웃도는 등 여전히 비싸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화료도 시내요금을 제외한 시외 국제전화료는 세계적으로 비싼 편』이라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삼성데이타시스템 南宮晳(남궁석)사장은 『정보가 오가는 양이 많은 사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는 사회가 정보화 사회』라며 『통신요금은 「정보통행 기본 코스트」라는 관점에서도 파격적인 요금인하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