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업자 선정 주도 이석채씨 美서 소환 검토

  • 입력 1998년 2월 6일 06시 52분


현정부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김영삼(金泳三)정부 하에서 추진된 기간통신사업전반으로 감사원 특감이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무분과와 경제2분과는 5일 감사원으로부터 정보통신부에 대한 지난해 4월의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96년 PCS사업자 선정은 당시 이석채(李錫采)정통부장관이 주도했으며 그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전장관은 작년 한보사건 수사과정에서도 김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 및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차장 등과의 관계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난해 7월 출국, 현재 미국 하와이에 체류중이어서 그의 소환조사를 추진할 것인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또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당시 정통부 이계철(李啓徹 현 한국통신사장)차관이 규정을 어겨가며 심사위원회의 배점방식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인수위는 이전장관이 현철씨의 경복고 선배로 현철씨와 친분이 두텁고 사업자선정 직전 정통부장관에 임명된 점에 주목, 이전장관과 현철씨의 ‘커넥션’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날 PCS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사업자를 선정한 주파수공용통신(TRS) 시티폰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 국제전화 회선임대 등 7개 분야 기간통신사업의 21개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감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작년 4월 정통부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정통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만 주의를 촉구하고 감사를 마무리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감 확대〓특감대상으로추가된TRS사업자는 아남 글로벌 광주텔레콤과 서울 대구 제주TRS 등 6개사이며 시티폰사업자는 한국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11개사다. 또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는 한세텔레콤 인테크통신 에어미디어 등 3개사이고 무선호출사업자는 해피텔레콤뿐이다. ▼배점방식 변경의혹〓감사원에 따르면 PCS사업자 선정은 서류심사(97만8천점)와 청문회심사(2만2천점)에 의해 이뤄졌다. 서류심사에서는 에버넷(삼성―현대 컨소시엄)이 LG텔레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래 심사위원회 규정상 심사는 심사위원 7명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심사를 앞두고 이전차관이 갑자기 ‘전무(全無)배점방식’이라는 이상한 방식을 들고 나왔다. 심사위원들의 다수결 및 택일에 따라 한쪽은 만점을, 다른 한쪽은 0점을 주는 방식이었다. 규정상 심사방식을 변경하려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5개 심사항목 모두 LG텔레콤은 만점, 에버넷은 0점을 받았다. ▼작년 감사결과 및 인수위 요청〓감사원은 지난해 4월 정통부 일반감사 때 직원 3명을 동원, 기간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전차관에 대한 조사에서 “심사방식의 변경은 내가 제안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감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감사후 정통부 실무자 2명에게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전장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미 장관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수위의 추궁을 받고 “감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수위의 한 위원은 “심사위원 선정도 대부분 이전장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장관의 지시없이 이전차관이 배점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통부가 임의로 심사규정 및 심사방식을 2급비밀로 분류하고 공개를 꺼린 데에는 은폐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호기자〉 인수위는 감사원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감을 요청하고 9일까지 감사일정을 제출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PCS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보완특감 및 다른 6개분야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서도 전면특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청·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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