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신설이 자율화돼 의대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의대를 포함한 모든 의대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면 정원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도로 의대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인력 수급문제는 신설되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현행 협의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설이나 교수 숫자 등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의학 한의학 치의학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이진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