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기획예산위장 『안보관련 과학기술예산 증액』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학기술투자비를 관련 부처가 요구하는 대로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7일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의 기본경비를 20%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은 계속 추진하되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투자는 오히려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필요할 경우 인공위성 관련기술 향상을 위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위원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설과 관련, “우리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예산만 충분히 지원되면 1년 안에 자체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러시아 과학자를 활용하고 우리의 산업시설을 이용하면 인공위성 발사기술을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예산위는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은 투자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과학기술투자를 주요 역점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