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Ｙ２Ｋ대책 심각한 문제점』

국가정보화사업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정부의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문제(Y2K)’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적발하고 Y2K대책만 연내에 별도 처리하고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정부기관과 한전 등 일부 국가기간산업의 Y2K 대응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허위실적보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대책의 시급성을 요하는만큼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를 처리 발표하기까지는 적어도 1∼2개월이 걸리지만 Y2K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정보화사업 특감결과 처리에 앞서 우선적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

특감 결과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부문의 경우 자체파악한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 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이밖에도 상당수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각 분야의 Y2K해결비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체 문제발생 가능성 10개 중 5개만 파악하고 이중 3가지를 해결했다면서 60%의 해결비율을 공개하는 식의 발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보통신부나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Y2K문제 해결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부의 Y2K문제 해결일정과 대응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10월말부터 국가정보화사업의 추진체계와 사업비편성 집행, 정보화 여건조성, 지적소유권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고 Y2K문제의 경우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동 조사를 벌여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