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위헌' 공방 사이버 공간도 달아올라

헌법재판소의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갈수록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6일 현재 헌재 사이트 게시판 ‘열린마당’에는 25일 오전부터 이틀째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정상 작동을 중지해 폐쇄됐다.

헌재측은“접속량이 많아 DB서버 운영이 어렵게 됐다”면서“짧은 시일 안에복구하기힘들것”이라고말했다.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 70여건이 쏟아진 국방부 인터넷 게시판에도 ‘국방부는 남성과 동등한 여성 징병제도를 마련하라’라거나 ‘헌법재판관들의 병역이행 상태를 공개하라’는 등 감정섞인 비난여론이 주조를 이뤘다.

26일 오후 2시까지 40여건의 의견이 올라온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양모씨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정부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 결정의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연합뉴스가 실시중인 헌재 결정에 대한 찬반투표 중간집계 결과(26일 오후3시25분 현재) 전체 투표자 2만9298명 중 2만8501명(97%)이 반대해 찬성(797명)을 압도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