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컴퓨터 對北반출 금지…군수용 전용 방지위해

정부는 첨단설비의 대북지원과 관련,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對北) 반출을 금지하고 386급 컴퓨터를 반출할 경우에도 모뎀 등 부가장치의 장착여부를 고려해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최근 통일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컴퓨터 등 첨단설비의 대북 반출을 일부 제한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는 민수용과 군수용의 이중사용이 가능한 물자의 대공산권 반출을 금지하는 ‘바세나르 통제체제’ 규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98년까지 대북 반출이 허용됐던 486급 컴퓨터가 교육용이라는 당초 반출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판단”이라면서 “미국 일본 등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는 우방국들과의 공조 차원에서 당분간 이같은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민간 대북 경협업체 등을 통해 컴퓨터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그동안 이들 단체를 통해 북한에 지원된 386급 이상 컴퓨터는 약 45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