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18일 2000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 3638억원 보다 17.2%가 늘어난 4267억77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사업부문과 투자규모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500억원 △국가지정연구실사업 750억원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797억원 △우주기술개발사업 511억원 △선도기술개발사업 689억원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275억원 △민 군 겸용기술개발사업에 213억원 등이다.
과기부는 특히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사업단을 한시적으로 독립법인화 해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단장이 연구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벤처기업’처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부 유희열(柳熙烈)기획관리실장은 “현재의 연구 시스템은 급변하는 첨단기술에 대응하기에는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면서 “일본의 경우도 항공우주 생명공학 등 연구조직을 별도 법인화하는 등 벤처기업의 운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와함께 대학 중심의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서도 150개 연구실의 자율성은 지켜주되 2년마다 연구성과를 평가해 하위 20%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하게 실적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이와함께 2005년 과학위성 2호를 자력 발사하기 위해 우주센터 건설에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과학위성 1호 그리고 고도 900km에 도달할 수 있는 3단형 과학로켓 개발을 통한 핵심 우주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유전자연구(100억원)와 뇌과학연구(64억원)를 지원하고 위암, 간암, 뇌졸중, 치매 등 난치병 정복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