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 업무계획]신도시 초고속통신망 설치 의무화

24일 발표된 올해 건설교통부의 주요 업무 계획은 인터넷 사용인구 1000만명이 넘어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건교부 업무계획 중 상당수가 기초적인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발표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올해 건설공사가 착수될 경인운하나 사업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연결 내륙운하 등은 환경훼손 우려가 커 관련 민간단체들의 적잖은 반발과 함께 총선을 앞둔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국토기반 조성한다〓내년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에 초고속통신망 인입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인터넷방 등과 같은 정보문화시설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주민공동시설중 하나로 추가되고 단독주택에도 초고속정보망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설비 기준이 마련된다.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개발 등 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초고속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건설 자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의 토지 도로 현황을 디지털정보화하는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고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상하수도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시군구에 시범 운용되던 건설인허가 및 민원업무 전자처리시스템이 서울과 대구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입찰 및 계약업무 전자처리체계가 구축돼 건축 인허가 관련 비리가 대폭 준다.

▽주거 질(質) 높인다〓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고 자연환경보존도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도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아파트에 ‘환경아파트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주택의 건설기준과 공급방안이 마련되고 19가구 미만으로 25.7평 이하 규모의 동호인주택을 지으면 건설자금 일부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인기 높은 중정(中庭)형 주택 등 중저층 고밀도주택 설계가 개발 보급되고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교통여건 좋아진다〓연내 서해안고속도로 등 5개 노선 123㎞가 신설되고 영동고속도로 월정∼횡계 등 4개 구간 145㎞가 확포장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가 연말에 개통되고 주요 간선 국도 2135㎞의 성능을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량된다.

제주 포항 예천 김해공항 시설 보완공사가 연내 착수되며 무안 울진공항 등이 실시설계를 끝내고 연내 본공사에 들어간다. 또 전주 공항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된다.

교통체증이 심한 대도시 도심지역을 교통혼잡관리구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전국적으로 획일화돼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역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된다.상반기 중 수도권내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전국 택시의 15%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호출택시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