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醫-民 대립' 본격화…의사協 20일부터 폐업

  • 입력 2000년 6월 2일 19시 34분


의약분업 실시를 한달 앞두고 의약분업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일 정부의 의약분업 실시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의사대회를 가진 뒤 20일부터 집단 폐업 등 실력저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쟁투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를 연기하든지 15일까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일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과 신상진 (申相珍)의쟁투 위원장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과 의쟁투가 16차례에 걸친 신문광고를 통해 7월에 예정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협과 의쟁투가 집단폐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측에도 “의약분업 모의테스트 등의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사회 내 합의를 통해 도출한 의약분업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건강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 전동균(田東均)공동대표는 “4일로 예정된 의쟁투측 전국 의사집회에 맞서 대국민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6월5일 대통령 면담, 6월7일 전국 동시 가두 캠페인 등 6월 한달간 전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의약분업이 제때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아·송상근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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