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정 ＂MP3닷컴 저작권 침해＂ 판결

미국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온라인 뮤직 다운로드 서비스인 MP3닷컴이 고의로 음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유니버설 뮤직그룹에 CD 한장당 2만5000달러로, 총 약 2억50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는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을 이용,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주목한 가운데 내려진 이날 판결에서 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업계에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라코프 판사는 또 일부 인터넷 업체들은 "그들의 기술이 고귀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 미국내 실정법의 통상적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법의 영역에 그같은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P닷컴측 변호인은 이에 앞서 전날 재판부에 CD 한장당 500달러 이상의 벌금은 사실상 회사측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의 마이클 로버트슨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