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韓通'민영화 순탄할까…소유-경영 분리안될땐 또다른 독점

▼2002년까지 매각 계획▼

‘갈수록 거대화되는 한국통신, 과연 통신방송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것일까.’

IMT―2000사업권에 이어 위성방송 사업권까지 잇달아 거머쥔 한국통신은 통신과 방송을 아우르며 세계적 종합통신사업자로 도약할 발판을 일단 마련했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민간부문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신규사업 부문이 ‘비대화’할 경우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통신은 정부보유 지분 59%를 2002년 6월까지 국내외에 매각해 완전민영화를 이룰 예정. 따라서 향후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좌우될 만큼 절대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정 기업이 차지할 수 있나〓IMT―2000 및 위성방송 사업권을 거푸 획득하면서 민영화이후 소유구조가 관심거리다. 특정기업이 차지할 경우 재계 순위가 단번에 뒤바뀌는 것은 물론 특혜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 양대 사업권을 놓친 LG그룹은 생존 차원에서 한국통신 매각지분 인수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로는 한국통신의 경영권을 특정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영화시 동일인 지분을 엄격히 제한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민영화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

김한석 한국통신 민영화추진단장은 “민영화 초기 급격한 경영권 이전을 막는 한편 특정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해 특정기업이 경영권을 차지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국통신은 소수 주요주주들이 5% 안팎의 지분을 소유하는 안정주주형을 우선으로 하되 자본이득만을 목표로 하는 다수 주주들이 소수지분을 가지는 완전분산형도 고려중이다.

▽민영화, 어려워졌나 쉬워졌나〓잇단 사업권 획득으로 한국통신의 기업가치가 올라간 것은 민영화의 청신호.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25.6% 지분매각과 33.4% 2차 매각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통신의 사업권 획득 여부를 관망하던 외국사업자들은 지분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외자유치가 순풍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지분 매각.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국내 매각 분량을 소화할 여력이 없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화여대 김상택교수는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호재지만 문제는 국내에 매수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국내매각의 경우 민영화 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분할매각 가능할까〓한국통신은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민영화 과정에서 분할론을 꺼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성방송사업권에 대해서도 “18%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지만 지분참여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국가적 손실을 이유로 민영화시 분할을 배제한 영국 BT의 사례를 모범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내찬박사는 “경영효율성 증대에 사업영역 특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통신의 사업영역 확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방송의 수익성〓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은 조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27만원짜리 셋톱박스를 무료 또는 15만원(12개월 할부)대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연도에 3600여억원, 2차 연도에 2800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5년 만에 당기 순이익, 7년 만에 누적 흑자를 낼 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1대주주인 한국통신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KDB는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주주 구성으로는 그만한 자본력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따라서 한국통신이 향후 자본의 상당부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무리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