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3자구도로 개편＂…정보통신부 업무보고

통신시장의 과잉투자와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구도를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그룹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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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통신그룹 누굴까

정부는 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정보기술(IT)산업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2년까지는 100조원대의 정부 조달업무를 모두 전산화해 디지털정부의 기반을 완성하기로 했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장관은 세계 시장의 유무선 통합추세를 감안해 통신 사업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소규모 기업은 전문성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관공서 조달업무의 80%를 금년말까지 전산화하고 2002년까지는 국방 건설 공기업 등 전부문을 전산화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전화,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통신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IT분야의 전문인력 20만명을 2005년까지 추가로 양성해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해외 수요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년 상반기 중 분야별 사이버테러 공동대응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동아시아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고 단호해야 한다”면서 “특히 남이 고생해 만든 상품을 불법복제해 이용하는 것은 외국인의 비난에 앞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차원의 협력을 얻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보산업은 21세기 생존에 절대 필요하며 지식강국이 되는 주력산업이다”면서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은 물론 조선, 자동차, 농업도 정보화와 연결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