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IMT 출연금 15년 분할 징수”…양승택 정통부장관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동기식 IMT―2000사업자에게 출연금을 한꺼번에 거두지 않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3%를 나눠 거두면 출연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IMT―2000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1조3000억원은 IMT―2000 주파수 사용기간인 15년간 평균 매출액 3%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PCS 사업자들은 10㎒의 주파수를 1100억원에 사서 쓰고 있는 데 반해 동기식 IMT사업자의 경우 20㎒ 주파수에 대해 1조3000억원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6배 이상 비싸게 사게 되는 셈”이라며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PCS 사업자들보다 엄청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공고를 이르면 이달 말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이 분야의 사업자 선정작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