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밸리 리포트] e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벌써 8개월 전이다. 실리콘밸리에 도착한지 수일 만에 나는 면허시험장(DMV)에서 자동차면허시험을 치르고, 임시면허증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진짜 자동차면허증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서였다. 당시의 불편했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면허증 발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주정부도 짜증나는 DMV서비스에 시민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e정부(전자정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DMV업무를 최우선 목표(killer application)로 선정한 것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다.

선진 행정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미국에서도 e정부의 구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를 불문하고 아직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스마트 퍼밋사업은 1994년이래 아직까지도 진행중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올초에야 e정부 포털을 오픈했다. 가트너그룹에 따르면 2000년 한해에 미국의 e정부 사업비는 약 15억달러에 달했다.

e정부 구축사업은 정보산업 육성과 내부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대국민홍보나 선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캘리포니아주의 e정부 추진본부장인 애런 배히티는 이점에서 단호하다. “캘리포니아는 전세계 정보기술의 중심지다. 이에 걸맞게 우리 e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최고수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여야 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업무처리를 하는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e정부 프로젝트에는 참고할 만 한 것이 있다.

첫째, 캘리포니아주는 e정부 포털(www.ca.gov)을 구축해 대정부 창구를 일원화했다. 하나의 ID와 한번의 등록절차로 모든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e정부 웹을 철저히 이용자 위주로 편성했다. 행정부처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국민의 행정수요를 종류별로 나누고 서비스별로 이용자를 안내해 가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실적지표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처리건수나 고객만족지표와 같은 이용자지표를 사용한다.

셋째, IT업체와 정부가 파트너쉽을 형성해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영국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e정부사업을 추진하면서, e정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적재산권 공유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명하다.

e정부 사업을 일컬어 ‘win-win-win(정부-기업-시민 모두의 승리)’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래서다.

changsg@stanford.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