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국마늘 수입비용 67% 휴대전화 수출업체 부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분의 2를 휴대전화 등 수출업체들이 부담할 전망이다.

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까지 작년도 미수입분 중국산 마늘 1만3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수입비용 87억원(약 670만 달러) 중 67%인 58억원을 대(對)중국 수출업체들에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마늘 수입비용은 작년 ‘한중 마늘분쟁’으로 중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피해를 보았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PE) 수출업체들이 소속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에 부담시킬 예정. 나머지 3분의 1(29억원)은 정부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내기로 했다.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마늘과 무관한 수출업체에 수입비용을 강제 부담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라며 “수출업체들도 세계 경기 침체로 사정이 좋지 않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