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원희룡(元喜龍) 의원이 7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리위가 99년부터 올 7월말까지 심의한 465건의 정치인 비방 게시물중 김 대통령 관련이 69.0%인 321건이었다. DJ 비방 게시물 심의건수는 99년 31건, 지난해 47건이었으나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243건으로 급증했다.
다음으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71건),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부총재(23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15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14건),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5건) 순이었다.같은 기간 윤리위가 심의후 경고, 삭제 등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전체 148건중 DJ 관련이 88건(59.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YS(47건), 강 부총재(11건), 이 총재(10건), 권오을 의원(5건) 등이었다.
그러나 취재진이 김 의원측과 확인한 결과 윤리위가 심의한 DJ 비방게시물은 통계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윤리위가 이 총재 비방게시물로 분류한 게시물중 4건은 내용 확인결과 DJ를 비난한 것이었다. 또 99년과 지난해 명예훼손 항목으로 윤리위가 자체 모니터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129건중 31건이 DJ 비방 게시물이었다. 이중 일부는 청와대나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측은 “윤리위가 안티(Anti)사이트의 정치인 비방 게시물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반국가행위 등의 명목으로 반DJ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며 “특히 국가원수 모독 등 법조항에도 없는 무리한 잣대로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비방 게시물중 김 대통령 관련 게시물이 많아서 심의 실적이 많은 것일 뿐 대정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게시물은 모두 지나친 언어폭력과 유언비어 등 저질 게시물이었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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