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생각]간통죄 폐지 贊-反 팽팽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남녀간의 윤리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의견.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완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10월28일∼11월1일 동아닷컴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7796명이 응답한 결과 ‘폐지해야 한다’가 49.7%, ‘유지해야 한다’가 50.3%로 팽팽하게 맞섰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