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4년새 17배

인터넷 이용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올 상반기 컴퓨터 관련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올해 상반기 컴퓨터 사용 사기 등으로 검찰에 적발된 컴퓨터 관련 범죄가 2520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2354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해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는 209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00건의 4배를 넘었고 전자 문서 관련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36건에서 올해 9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컴퓨터 사용 사기는 지난해 상반기 202건에서 올해 290건으로 1.4배 증가했다. 검찰에 적발된 컴퓨터 관련 피의자도 지난해 1067명에서 올해 3303명으로 3배 증가했으며 구속자는 지난해 122명에서 올해 281명으로 2.3배 늘어났다.

검찰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는 상황에서 기업 또는 소비자 사이의 전자 상거래와 전자 결재 등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범죄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스팸 메일을 불특정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대량 발송한 관련자 17명을 적발해 전산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종 인터넷 범죄에 대해 인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에 적발된 컴퓨터범죄는 97년 133건, 98년 196건, 99년 326건, 2000년 802건, 2001년 2354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4년 만에 1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