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민간주도 과감한 전환을” 한국정책학회 IT심포지엄

정보기술(IT)혁명 시대의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놓고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IT 정책 심포지엄은 IT혁명 시대의 정책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각계의 관심을 끌었다.

동아일보와 KT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보화 정책은 여러 정부 조직에 업무가 적절히 배분되도록 범 정부 수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헌 경희대 교수는 “IT혁명 시대의 정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부문 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은 패널토론에서 “IT 정책은 진정한 전자정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세계 수준의 IT인프라를 토대로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같은 날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는 IT 강국들의 정보화 추진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IT 강국으로 도약한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는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석진 서강대 교수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명확한 국가 전략 아래 사회 전분야의 이해와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