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연대명예교수 ＂인터넷 정치 매우 불안＂ 비판

연세대 송복(宋復) 명예교수가 새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경고를 하고 나섰다.

22일 송 명예교수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섭) 주최의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중구난방식 발언이 기업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우려와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명예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바로 다음 연사가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송 명예교수는 우선 현 김대중 정부에 대해 “개혁에 대한 무지(無知)로 개혁의 모든 것을 독점하려 했으며 이러한 ‘개혁 욕심’은 독점 독선의 제왕적 행태, 그리고 분노의 정치를 초래했다”고 평했다.

또 송 명예교수는 “법치(法治)가 파괴되면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바뀐다”며 “노무현 정부에 기대하는 새 정치는 실패한 김대중 정부의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새 정부에 대한 불안감 또한 김대중 정권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인터넷 정치, 시민단체 횡행과 동원 등 포퓰리즘(대중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명예교수는 또 “현재 우려나 불안을 하지 않는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 큰 몫을 한 20, 30대뿐이며 그들은 냉정히 말해 사회적 ‘철부지들’”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송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법치로 포퓰리즘의 유혹을 차단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따른 인치, 그리고 그 인치에 따른 사람갈이 때문에 정책의 점진성, 자율성, 장기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