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통, 전화-팩스도 스팸메일 규제

정보통신부 진대제(陳大濟) 장관은 3일 월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스팸메일 규제대상 매체를 기존의 e메일 이외에 전화, 팩스,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까지 지능형로봇 등 신성장동력 9대 품목에 연구개발비 2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정통부 통신위원회는 KT 별정통신부문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가(假)개통 등의 방법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했다. 또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도 유료 부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무단 가입시키거나 의무 사용케 했다며 1억8000만∼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