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李昌世 부장검사)는 19일 휴대전화에 무차별적으로 성인 폰팅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들을 유혹, 정보 사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통신사업법 위반)로 P사 대표 남모씨(40) 등 폰팅 업체 대표 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3∼12월 03031, 060 등 전화정보서비스 회선을 임대받은 다음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폰팅 스팸 메시지를 발송해 전화를 걸어온 남성 이용자들에게 고용된 여성 상담원과 통화하게 해주고 시간당 6만∼10만8000원씩 7만여명에게서 정보사용료 37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업체들은 1000만∼2000만통에 이르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고용된 여성에게 시간당 6000∼9000원을 지급하고,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는 교육지침서를 배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업체들이 일반 여성과 대화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고용한 여성들과 통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간 25억5000만통에 이르는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 가운데 80%인 20억통을 폰팅 업체에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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