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금보다 50배 빠른 인터넷 보급

2010년까지 지금보다 50배 빠른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린다.

또 휴대전화와 팩스를 통한 스팸메일은 사전에 수신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대비해 2010년까지 지금의 초고속 인터넷망보다 50배 빠른 광대역통합망(BcN)이 전국에 설치된다.

전송속도가 50~100Mbps에 이르는 광대역통합망 사업에는 정부가 1조2000억원, 민간기업이 80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1차로 3300억원이 투입된다.

스팸메일 방지책으로는 올 1월 불법스팸 전송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휴대전화와 팩스를 통한 스팸메일은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보낼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법률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팸메일 차단기술 개발에 올해 15억원 등 2007년까지 모두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음란스팸메일 차단 등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합동점검반이 주민등록·여권 발급시스템 등 37개 국가 기간전산망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완키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