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료 1000원 내린다

다음달부터 이동통신 기본요금이 1000원 인하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 320만명에 대해 올겨울부터 정부미가 반값(시중 쌀 가격의 40%)에 공급되고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은 8월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반환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물가, 서민금융, 저소득층 생활보호, 중소기업, 사교육비, 고용안정 등 7개 분야에서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SK텔레콤의 기본요금을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하(3.7%)하기로 했다. 또 KT는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을 10초당 14.83원에서 14.5원으로 인하한다.

생활보호대상자(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5만원)의 차상위계층 320만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한다.

생계가 어려워 단전 또는 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명용 전기와 기본적인 수돗물 공급 등 구제방안을 9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현행 14만명에서 내년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8월부터 금리 연 5.8%,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반환금 융자가 이뤄진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에 맞춰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고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농촌지역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도 확대해 현행 연 5.0∼5.5%인 융자금리를 4%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3·4분기(7∼9월) 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유가급등에 따른 인상 요인을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