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급증… 2001년이후 12만여건 신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 회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휴대전화 피해 건수가 2001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12만80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3개사는 이 가운데 4만5336건에 대해서만 명의도용을 인정해 체납금 261억원을 탕감해 줬으나 나머지 8만2733건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부 등에서 제출받은 3개 이동통신 사업자의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신고접수 건수는 2001년 9124건에 이어 2002년 4만444건, 2003년 4만7162건, 2004년 8월 현재 3만13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피해 접수 건수가 2001년 9124건을 비롯해 2002년 1만1024건, 2003년 2만2102건, 2004년 8월 1만6219건 등으로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통신 3개사는 이 가운데 4만5336건에 대해서만 명의도용을 인정해 나머지 8만여건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여전히 요금납부 독촉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이동통신 회사의 지나친 실적 경쟁과 일부 대리점의 무리한 판촉 행위 때문에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도용을 통해 휴대전화에 가입된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에 대한 정부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본인 확인절차가 허술한 현행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